<서교연포럼>"체제전환을 위한 정치학적 모1: 포퓰리즘, 민주주의를 위한 독이 든 선물?"- 한상원 "포퓰리즘의 이중성과 민주주의의 민주화"

 

포퓰리즘의 이중성과 민주주의의 민주화

<서교연포럼> "체제전환을 위한 정치학적 모색 1: 포퓰리즘, 민주주의를 위한 독이 든 선물?"

 

발표 한상원

 

 

 

 

2022년 서교연은 “같은 현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공동성명[#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에 발맞추어(https://en-movement.net/323), <#체제전환을_위한_정치학적_모색>이라는 주제로 여러 차례의 포럼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에 첫 포럼으로 한상원 회원은 <포퓰리즘의 이중성과 민주주의의 민주화>, 정정훈 회원은 <인민이 인민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정정훈 회원의 발표문에 이어 오늘은 한상원 회원의 글을 공개합니다.

 

(6월 14일 오후 7시 30분에는 "체제전환을 위한 정치학적 모색 2: 정치의 새 전선들"에서는 김보명(이화여대 여성학과) 선생님을 모시고 김보명 선생님의 "보수페미니즘은 '여성'을 구할까?"와 김현준 회원의 "민주화체제의 '정치적인 것과 포스트-민주화의 '스캔들':집권민주화세력의 헤게모니 실천과 그 패착에 관하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 들어가며

 

우리의 일상에서 포퓰리즘은 경멸적 의미를 갖는다. 정치 세력들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경쟁분파들을 비난하기 위해, 또는 상대가 수준 미달의 정치를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 위해 포퓰리즘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그에 따르면,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남발하거나 표를 얻기 위해 대중영합적 정책을 펴거나 대중의 분노를 동원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다. 이러한 모든 포퓰리즘에 대한 비난은 그것이 민주주의를 흉내내지만 결국은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전제를 공유한다. 그러한 비난은 포퓰리즘적이지 않은 순수한 민주주의의 존재를 가정하며, 특히 전통적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최상의 또는 대체 불가능한 상태라는 주장을 함축한다. 그러나 이러한 포퓰리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 과연 포퓰리즘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왜 두려워하는가. 그것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포퓰리즘 정치의 커다란 확산을 겪었던 유럽의 정치상황과 그에 뒤따르는 논의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은, 포퓰리즘이 결코 단일한 실체를 갖지 않으며 여러 형태들이 경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그리스를 살펴보자.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Syriza)는 전임 정부들이 맺은 부채 협상과 이로 인한 긴축재정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토대로 2015년 1월 집권했으나, 강경한 유럽연합 각료들과 경제 관료들은 신생 그리스 좌파 정부가 긴축을 받아들여 항복하기를 강요했다. 이때 시리자 정부는 소위 트로이카, 즉 유럽 위원회(EC), 국제 통화 기금(IMF), 유럽 중앙은행(ECB)이 지시한 구제금융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국민총투표에 부쳤다. 매우 과감한 포퓰리스트 전략이었다. 이에 호응하여 그리스뿐 아니라 전 유럽에 걸쳐 시위가 일어나 그리스 국민들이 ‘아니오(oxi)’에 투표할 것을 호소하였다. 2015년 7월 5일 실시된 그리스의 국민투표에서는 62퍼센트가 ‘아니오(oxi)’에 투표함으로써, 유럽연합과 트로이카의 경제 지배에 맞선 그리스의 ‘인민주권’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국민투표가 이듬해인 2016년 6월 23일 영국에서 발생한다. 이번에도 이 국민투표에서는 유럽연합을 거부할 것인가라는 유사한 쟁점이 다루어졌으나, 그것은 그리스와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촉구한 이번 국민투표는 우파 포퓰리스트 세력이 주도했으며, 따라서 긴축정책 반대와 같은 의제들은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혐오선동과 뒤섞여 영국의 배타적 주권에 대한 강화 요구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투표 이후 무슬림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급증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등장한 그리스와 영국의 국민투표 사례는 포퓰리즘 정치의 요구가 갖는 정반대의 성격을 보여준다. 즉 그것은 기성정치와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하여 인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지만, 그러한 분노는 민족적-인종적 동질성에 대한 요구와 외국인 혐오 등의 정서로 쉽게 전환되기도 한다. 이점에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인민(국민)주권 원리를 가장 강력한 정서적 모멘텀으로 삼았던 2016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 사회에서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이 주권자다!’와 같은 형태의 유사-포퓰리즘적 구호들은 국경통제와 타자에 대한 배제 요구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집단적 입국 이후 난민 반대 시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초기 유행 시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 시위 당시에 사용된 것이 바로 이러한 구호들이었다. 또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공정’이라는 구호 역시 반기득권 정서를 노출하면서 배제된 세대의 절망감을 응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적인 현상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절망감이 여성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정서와 쉽게 결합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서구의 우익 포퓰리즘과 일정부분 공명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현상들은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제기한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든 간에, 양자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양자는 모두 인민 내지 데모스의 구성적 역량을 중요시하는 정치이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 양자의 희미한 경계선 사이에서 포퓰리즘의 ‘민주주의적’ 요구는 그것이 ‘반민주주의’로 전화될 위험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포퓰리즘의 이중성을 개념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현주소에 어떤 과제를 제기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물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이중적, 역설적 관계를 추적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급진화’라는 기획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발표문 전문은 아래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상원_포퓰리즘의_이중성과_민주주의의_민주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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