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법치주의1 링크 유실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연결은 어떻게 해제되고 있는가(1/2) 링크 유실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연결은 어떻게 해제되고 있는가(1/2) 정정훈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이 글은 2023년 2월 서교연 컨퍼런스에서 처음 발표되었고, 그 축약본이 제7호에 같은 제목으로 게제되었음을 밝혀둡니다. 에 실린 원고에서 지면상의 제한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논의들이 인무브에 게제된 이 글에서는 완전히 전개되어 있습니다. 1.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로 법의 지배는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방식 중에 하나이다. 인치가 아니라 법치는 오랫동안 독재자의 자의에 의해 국가권력의 집행되던 시절을 경험한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지향점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법치주의는 반민주주의적인 함의를 가지게 된 듯하다. 물론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보여주는 통치행태 때문일.. 2023.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