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자연법#인간불평등기원론#언어기원에관한시론#서교인문사회연구실#법앞에서#법철학세미나1 루소의 자연 개념과 대항적인 법이론(1/2) 루소의 자연 개념과 대항적인 법이론 조지훈(서교인문사회연구실) 1. 루소에게서 자연 개념의 중요성 홉스 이후 근대 철학에서 자연법은 “인간의 고유한 본성 내지는 법칙”을 함의한다(남기호, 2020, 31쪽). 따라서 자연법은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속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이자 이러한 보장을 받는 자의 권리다(남기호, 2020, 33쪽). 자연법이 자연 내지는 인간의 법칙을 탐구하는 철학적 개념에서 벗어나 법의 근거로서 사용되는 것은 푸펜도르프의 통찰에서부터다. 푸펜도르프는 자연법을 ‘모든 인간들에게 타당하기에’ ‘비로소 국가에 법률을 공포할 권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아울러 ‘자연법에 반하는 모든 법률들과 명령들’은 ‘구속력이 박탈’되는 것으로 설명한다(남기호, 2020 37쪽). 즉 자연법은 시민의 저항을.. 2021. 1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