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알권리 #노동권 #산재은폐 #노동재해 #중대재해 #김용균1 한국사회 산업재해는 어떻게 숨겨졌나 한국사회 산업재해는 어떻게 숨겨졌나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한국의 산재는 유별나다. 매년 2000명이 넘게 일하다 사망하는 수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2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223명이 한해에 일터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했다. 반면 산재사망을 제외하고 일하다 아프거나 다치는 산재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산재사고가 많다면 당연히 사망률도 그에 비례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은 산재사고는 매우 적은데 산재사망률은 높게 나온다. 사망사고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만 사망이 아닌 다치거나(사고로 인한 산재) 아픈(업무상 질병 재해) 경우 산재가 광범위하게 은폐되면서 산재통계가 왜곡된다. 숨겨진 위험, 구조화된 위험 산재은폐는 어느 .. 2024. 5. 27. 이전 1 다음
